기소 전 피의사실 유출…피의자가 법원에 직접 막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944 ·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도, 피의자가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지만 사실상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