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반란은 '특별사면' 금지, 대통령 사면권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8018 ·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상신만 받으면 어떤 범죄든 특별사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외란·반란 범죄는 특별사면 자체를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 중대범죄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사면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대통령 혼자 판단으로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