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반란 범죄자, 사면도 감형도 불가능해진다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반란을 저지른 사람도 사면하거나 감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외란·반란 범죄자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어떤 대통령도 이런 범죄자의 형을 줄여주거나 풀어줄 수 없게 됩니다.
찬성 논거
-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까지 유지되어 재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던 '정치적 사면'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벌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어떤 상황에서도 사면이 불가능하면 국가적 화해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범죄만 예외로 두면 향후 다른 범죄로 확대되어 사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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