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막았다…'국회경호처' 독립 조직 만든다
핵심 설명
12.3 계엄 때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국회 경비를 경찰에 의존하는데, 이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독립된 '국회경호처'를 새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으로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찬성 논거
- 계엄이나 비상사태에서 국회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 경비가 무력화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난입 같은 헌법기관 대상 테러 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경찰과 별도로 경호 조직을 운영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 국회 경호처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면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 극히 드문 비상상황을 위해 상설 조직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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