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말고 '집에서 임종'…장기요양에 임종간호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8849 · 허성무의원 등 19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고 싶지만,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서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새로 넣어, 집에서 전문 간호사가 임종을 돌볼 수 있게 합니다. 임종간호 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부담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