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했다가 추방…외국인 노동자 '통보 면제' 추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8884 ·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공무원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 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신고하면 오히려 추방당할 수 있어 피해를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 관련 조사 중에는 통보 의무를 면제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