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인 이주노동자, 단속 무서워 1천억 포기…구금 대안 도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5091 ·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도 단속·구금이 두려워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올해 체불액이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장이 오히려 임금을 안 주고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법안은 임금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구금 대신 거주지 보고 등 비구금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이주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포기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