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급여 등재 기다리다 파산…'암관리기금' 신설 추진 | 국민입장

항암제 급여 등재 기다리다 파산…'암관리기금' 신설 추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9231 ·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새로운 항암제가 나와도 건강보험 적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환자는 수천만 원의 약값을 직접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영국·이탈리아처럼 '암관리기금'을 만들어, 보험 적용 전이라도 환자가 빨리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찬성 논거

보험 등재를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처럼 신약 접근성을 높여 암 치료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금이 완충 역할을 해서 보험 등재 절차를 서두르지 않아도 환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이나 건보료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고가 신약에 기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암 환자만 특별 지원하면 다른 중증질환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