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장

핵심 설명

지금은 가족이 월초에 사망해도 그 달 전체 건강보험료를 유가족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월 2일에 보험에 가입하면 거의 한 달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은 사망한 달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게 하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