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청구·기소,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472 ·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 공수처는 판사·검사 등 일부 직군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검찰을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공수처가 검찰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