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미국은 보상 한국은 0원…'집단소송제' 도입
핵심 설명
지금은 기업이 대규모 피해를 일으켜도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각자 소송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 한 명이 대표로 소송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결과가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찬성 논거
- 개별 소송이 어려운 소액 다수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위법행위 시 대규모 배상 위험을 인식하면 사전 예방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사전 규제 대신 사후 책임을 강화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넓힐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남소가 남발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미국식 집단소송 부작용처럼 변호사만 수임료를 챙기고 피해자 보상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0명 참여
찬성 0명 (0%)반대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