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가습기살균제…집단소송 길 열린다
핵심 설명
지금은 기업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피해자 각자가 따로 소송해야 합니다.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분야에서 50명 이상 피해자가 대표 한 명을 세워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소송 비용이 피해액보다 커서 포기하던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소액 피해자 수만 명이 비용 부담 없이 함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어차피 소송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걸 억제할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같은 대형 피해 사건에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반대 논거
- 미국처럼 무분별한 집단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수임료 목적으로 억지 소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패소 시 대표당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0명 참여
찬성 0명 (0%)반대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