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구속기간 2개월→6개월, 최장 1년까지 늘린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901 ·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어떤 범죄든 1심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입니다. 그런데 내란이나 외환 같은 대형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수사 범위가 넓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에 한해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심급별 최장 1년까지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