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고인 구속기간, 최대 10개월까지 늘린다
핵심 설명
지금은 내란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일반 범죄와 같은 구속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씩 5번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석방될 때도 법원이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내란 재판 중 피고인이 풀려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내란처럼 증거가 방대한 범죄는 충분한 심리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재판이 가능합니다.
-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범죄에 대해 차질 없는 재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유죄 확정 전 장기간 구속은 무죄추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인을 오래 가두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구속기간을 늘리는 대신 수사와 재판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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