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심신미약' 내세워 치료감호로 빠지기…원천 차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1633 ·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내란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병원 치료)를 받으면 실제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사면 사례처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처벌을 피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