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어기면 처벌 강화, 상담 치료도 붙인다
핵심 설명
지금은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해도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그칩니다. 이 법안은 위반 시 처벌을 높이고, 가해자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며, 경찰에도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접근금지 명령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감시가 강화됩니다.
찬성 논거
- 처벌이 강해지면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경찰에 통보가 되면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근본적인 행동 교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처벌 강화만으로는 집착 행동을 막기 어렵고, 오히려 가해자가 극단적 행동을 택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상담·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경찰 통보 대상과 개인정보 범위가 넓어지면 가해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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