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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러 과 돌며 약만 쌓인다…전담 주치의 제도 도입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1456 ·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고령자가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여러 병원을 따로 다니면서 약이 겹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에게 전담 주치의를 배정해 건강을 통합 관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중복 진료와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리는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이 겹치거나 충돌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대신 동네 의원을 이용하게 되어 의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질병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의사 선택 자유가 제한되어 원하는 병원에 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동네 의원에 환자가 몰리면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치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도가 있어도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