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마자 찾아와 살해…가정폭력 '전자발찌' 도입
핵심 설명
지금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기간이 끝나면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재범 위험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순간 바로 감지할 수 있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를 계속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에게는 이미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으니, 가정폭력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바로 감지되어 살인 등 극단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가정 문제를 전자감시로 해결하려는 것은 가족 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면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만으로는 물리적 접근을 실시간 차단할 수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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