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폭력, '교제폭력죄' 따로 만든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2800 ·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헤어진 연인이 때리거나 협박해도 일반 폭행죄로만 처리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스토킹법에 넣어 전자발찌·긴급격리·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쓸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