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만 49건…자녀 살해한 부모, 가중처벌 추진 | 국민입장

2024년에만 49건…자녀 살해한 부모, 가중처벌 추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2834 · 진종오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해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죽인 경우에도 일반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비속살해죄'를 새로 만듭니다.

찬성 논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아이를 법으로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도 존속살해만큼 반인륜적이므로 형평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가 극단적 선택을 막는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형량을 올린다고 충동적·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죄가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양육 스트레스, 산후우울증 등 복합적 원인을 가중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보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지원 시스템 확충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