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소득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수급 받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3307 · 나경원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중증장애인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소득으로 잡혀서, 실제 돈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집에 대해 소득 환산 기준을 크게 낮추고, 3억 원 이하 집은 아예 소득 계산에서 빼줍니다. 통과되면 집 한 채 갖고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