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압수수색, 검색어·기간 특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3841 ·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압수할 때 범위가 모호해서 관련 없는 개인 정보까지 뒤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영장에 검색어와 검색 기간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내 폰을 통째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