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0주까지는 처벌 안 한다…낙태 기준선 법으로 긋는다 | 국민입장

임신 10주까지는 처벌 안 한다…낙태 기준선 법으로 긋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4037 · 조배숙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낙태죄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아 효력이 없지만, 대체 법률도 없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임신 10주 이내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10주 이후만 처벌하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 낙태를 부추기는 행위는 새로 처벌합니다.

찬성 논거

5년간 이어진 법적 공백을 해소해 여성과 의료진 모두 명확한 기준 아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초기 임신 기간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낙태 강요나 불법 유인 행위를 새로 처벌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10주라는 기준이 너무 짧아 임신 사실을 늦게 안 여성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임신 초기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적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생기면 10주 직전 무리한 시술이 늘어 여성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