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학대 현장…가족 몰래 녹음도 '증거 인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4351 · 김예지의원 등 19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중증장애인이 학대당해도 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어렵고, 가족이 몰래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됩니다. 이 법안은 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자가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의 학대를 밝혀내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