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금지 대신 '아동친화업소' 인증으로 접근 | 국민입장

노키즈존 금지 대신 '아동친화업소' 인증으로 접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6204 ·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아이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이 늘고 있지만, 가게 주인을 처벌하는 방식은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가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처벌 대신 혜택으로 아이 환영 문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찬성 논거

처벌 대신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 가게 주인과 부모 사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증 받은 업소가 늘면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니 영세 자영업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업소의 노키즈존은 그대로라 실질적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인증 제도 운영과 보조금에 세금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아동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