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하면 징역형…경찰도 직접 청구 가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6887 ·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겨도 처벌이 약하고, 보호조치를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대응이 느립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피해자가 더 빠르고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