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 5년…처벌 확 높인다
핵심 설명
지금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내려도, 이걸 반복해서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합니다. 이 법안은 보호 조치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경찰도 직접 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피해자 보호가 더 빠르고 강해집니다.
찬성 논거
- 보호 조치 위반에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직접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기 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보호 조치 기준이 모호하면 우연한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되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유치 기간 연장(최대 4개월)은 재판 전 자유 박탈이라 과잉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스토킹 재범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0명 참여
찬성 0명 (0%)반대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