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장

핵심 설명

지금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경찰이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가 다시 법원에 청구하는 이중 절차를 거칩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법원에 바로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피해자 보호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