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재산, 주변인이 빼돌려도 막을 길 없다…보호망 만든다
핵심 설명
지금은 치매 환자의 재산을 노리고 주변인이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돈을 빼돌려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재산에 경고 표시(부기등기)를 달고, 의심스러운 인출을 임시로 막고, 법률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보호 제도를 만듭니다. 치매 환자의 디지털 이용 도움 권리와 간병 가족을 위한 휴식제·수당도 새로 넣습니다.
찬성 논거
- 인지 능력이 떨어진 환자를 노린 경제적 학대를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간병 휴식제와 수당이 생기면 돌봄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조력권이 보장되면 치매 환자도 은행·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재산 지급 정지 등 보호 조치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부기등기, 지급 정지 등 절차가 복잡해져 정작 필요한 생활비 사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 간병 수당 재원 마련이 불확실해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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